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

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 일명 범죄단체죄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질 할 때에 성립된다. 범죄단체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다. 안녕하세요 땡그라미 입니다 : ) 오늘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'범죄단체죄'에 대해서 최근 전세사기에 최초로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증금 430억원을 전세세입자 500여 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명 '건축왕' 일당들에게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첫 적용된 사례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. 인천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계 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 씨(61세)등을 포함하여 51명을 검찰에 송치 추가 예정이라고 오늘 10일 밝혔습니다. A 씨를 포함한 ..